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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제재 법률

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버 질서유지 및 제재에 관한 법률(안)

1. 목적

이 법률은 서버 내 질서유지와 공정한 역할수행(RP)의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두 경고”란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스태프가 고지하고 기록하는 경고를 말한다.
  2. “관리자 구금”이란 인게임 구속을 말하며,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3. “서버 경고 1회”란 내부 경고 카운트를 의미하며, 누적 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4. “서버 이용 정지”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서버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뉴비”란 운영 방침이 정한 신규·초보 이용자를 말한다.
  6. “팩션”이란 서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조직·사기업 팩션집단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률은 서버 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운영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4. 제재의 원칙

1. 제재는 관리자(총관리자 포함)의 재량에 따라 로그 및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2.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의 누적, 고의성, 피해 규모,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

3. 구두 경고는 기록되며, 재위반 시 상향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5. 가중·감경

1. 조직적·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2. 과실의 정도, 자진 시정, 피해 회복, 적극적 협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6. RP 중 접속종료·잠수

1. 제한 시간 내 재접속을 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크래시 또는 대기열로 인하여 10분 내 재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팩션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DM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3. 고의적 범죄 후 접속종료 또는 잠수 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스태프가 처리한다.

4. 구금 대상자가 접속종료를 한 경우 공무원 신고 건에 한하여 총기 및 불법 물건 전부를 회수한다.

5. 스토리 RP 중 접속종료한 경우에는 장착 중인 총기만 회수한다.

7. RP 중 제3자의 개입

RP 중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때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8. RP 거부

1. RP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RP를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1조에 따른 RP 거부로 본다.

  1. 팩션 외부 공지 없이 RP를 거부하는 행위
  2. RP 사망 후 소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뉴라이프를 시도하는 행위

9. 행동 Non-RP

행동이 RP 규범에 현저히 반할 때에는 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0. 이유 없는 살인 및 지속적 괴롭힘

1. 일반 이용자 대상의 경우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뉴비 대상의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1. 지속적 RP 방해

지속적으로 RP를 방해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2. 고의적 볼링

1. 차량으로 3인 이상에게 고의로 충돌하여 사망시킨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교통사고 등 도로상 우발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RP로 처리한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13. 사후 기억 RP

사후 기억 RP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18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4. 사후 보이스·브리핑 금지

1. 사망 시점의 사실 고지(브리핑)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 상황 오더, 상대 위치 브리핑, 라이브 송출 등 R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사후 보이스로 간주한다.

2. 위반 시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5. 뉴비 보호법 위반

뉴비 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6. 고의적 RP 유도

고의적으로 분쟁·충돌을 유발하는 RP 유도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7. 분쟁 유도 또는 분쟁성 발언

1.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경고한다.

2. 적발 시에는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3. 서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에 있어 침여자 및 제작진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게임에서 발설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영구정지에 처한다.(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자 판단에 따른다)

18. 보호구역 관련 위반

1. RP 중 보호구역에 고의로 진입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비고의인 경우에는 1차 구두 경고로 한다.

3. 보호구역 내 RP를 진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 보호구역 및 인근에서의 소음공해는 1차 구두 경고, 2차 관리자 구금 180분으로 한다.

5. 보호구역 저공비행의 경우 1차 구두 경고, 2차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 헬기 사고 발생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19. 이중 RP 금지

이중 RP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0. 벌금 미보유 상태 강도 RP

벌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 RP를 한 자는 보유 금액 압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1.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비인가(서드파티)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자는 즉시 서버 이용을 정지한다.

22. 게임 파일 변조 및 부당이득

GTA5 또는 FiveM 파일을 변조한 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23.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무기 소지

1. 자진 반납 없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는 최대 수위의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2. 핵무기를 수령한 자는 즉시 스태프를 호출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4. 서버 시스템 악용

리붓(서버 재시작) 악용 등 시스템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5. 사용 금지 그래픽 패치

1. 1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2. 2차 적발 시 서버 이용 정지로 한다.

26. 마이크 변조 프로그램 사용

마이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7. 팩션 이모지 미착용

1. 1차 적발 시 구두 경고로 한다.

2. 2차 적발 시 서버 추방으로 한다.

3. 3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150분으로 한다.

28. RP 차량 관련 위반

1. 복사 차량 사용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다만 동일 팩션 또는 동시 RP 인원은 예외로 한다.

2. 조직 RP 시 타인 소유 차량 사용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다만 팩션 내부 차량 공유는 예외로 한다.

29. 팩션 공동계좌 횡령

1. 적발 시 금액 회수 및 계좌 복원 후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특정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팩션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판단한다.

3. 위반이 지속될 경우 직급 박탈하며, 대상자가 팩션장인 때에는 교체한다.

30. 팩션 물품 미반납

팩션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 회수 후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31. 팩션 물품 남용

1. 무상 제공, 보너스 초과 등 팩션 물품 남용은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2. 조직의 경우 사업 7일간 중단을 병과할 수 있다.

32. 공무원 출근 중 잠수

  1. 공무원 출근 중 잠수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33. 팩션 권력 남용

1. 사이드 공지를 남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에 처분한다.

2. 팩션 권한(수갑묶기/끌고가기/벌금 부과 등)을 남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50분에 처한다.

34. 팩션 직업의 외부 서버 중복 유지 금지

시바서버에서 팩션 직업(공무, 기업, 조직 등)인 유저는, 타 FiveM 서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팩션 직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

  1. 시바서버 팩션직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 서버의 팩션직을 추가로 유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영진 확인 후
    시바서버 팩션 직무 해임 및 최소 서버 경고 1회에서 최대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3. 단순 외부 서버 플레이는 허용되며,
    팩션 직업이 아닌 일반 이용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35. 매매·거래 법률 위반

매매·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물품 회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36. 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

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를 저지른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37. 휴대폰 관련 위반

1. 휴대폰 번호 무단 유출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한다.

2. 휴대폰 테러·부적절 게시물·사칭의 경우 1차 게시글 삭제 및 구두 경고, 2차 게시글 삭제 및 관리자 구금 30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한다.

3. 휴대폰 SNS 해킹 시도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타인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 관리자 구금 1000분 및 서버 경고 3회로 처분한다.

38. 인게임 채팅·발언 위반

인게임 채팅 또는 발언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되, 경미한 경우 구두 경고로 할 수 있다.

39. 서버 비하

서버를 비하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0. 관리자 및 스태프 기만·비하

디스코드 및 인게임 내 관리자·스태프를 기만 또는 비하한 자는 즉시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41. 욕설

1. 일반 욕설은 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2. 관리자 또는 스태프 대상 욕설은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3. 성적 발언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 패드립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2. 뉴비 시청 무단 출입

1. 1차 위반 시 구두 경고로 한다.

2. 2차 위반 시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3회로 처분한다.

43. 부적절한 닉네임 및 앱 닉네임

1.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1차 구두 경고로 하고, 재위반 시 별도 경고 없이 관리자 지시 불이행으로 즉시 처분한다. 구두 경고는 누적되며 재변경 시 즉시 제재한다.

2. 부적절한 앱 닉네임(사용자 ID) 사용은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4. 출근 중 스태프 업무 방해

출근 중인 스태프를 대상으로 살인, 업기, 들쳐매기 등을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5. RP 법률 미숙지

RP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6. 서버 법률 미숙지

서버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5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47. 관리자·스태프 지시 불이행

관리자 또는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48. 사건 처리 거부

사건 처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49. 사건 처리 중 디컨 또는 잠수

사건 처리 중 디컨(탈주) 또는 잠수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50. 현금거래의 금지와 제재

1. 현금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리자 재량에 따라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재화 몰수 등을 부과한다.

2. 제재 수위는 거래 규모, 반복 여부,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운영진은 필요 시 거래 당사자 외에 우회 계정·공범·연루 계정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1. 신고자 보상

1. 신고자는 총관리자의 검증을 거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보상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은 총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사건의 규모, 신고의 공로성(증거의 명확성·신속성·재발방지 기여도), 서버 운영 기여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3. 보상은 공로 인정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무보상 처리할 수 있다.

4. 신고자가 현금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2. 현금거래 시도

1.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전적 제안, 협의, 거래 예약 등 시도 단계가 확인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2. 1차 적발 시 거래 규모에 따라 계정 정지 및 아이템 몰수로 처분한다.

3. 2차 이상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한다.

53. 완전한 현금거래

1. 현금, 타 게임 재화 또는 외부 재화의 수수 등 완전한 현금거래가 확인된 경우 즉시 영구 이용 정지 및 관련 아이템·재화 전량 회수로 처분한다.

2. 직접 참여자 외에 간접 관여자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완전한 현금거래는 서버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서 제재 완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4. 아이템 회수 및 가중처벌

1. 팩션 대여를 통하여 타 이용자가 보유 중인 아이템은 현금거래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운영진이 이를 현금거래 아이템 회수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하는 때에는 회수 대상으로 한다.

3. 비정상적 거래(예: 고가 아이템을 현저히 저가에 판매한 뒤 정상 거래라 주장하는 행위)는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거래에 실제로 지불된 인게임 재화는 복구 처리하되, 아이템을 통한 이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현금거래 적발 전 또는 사건 처리 도중 아이템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및 처벌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 기본 제재보다 가중처벌한다.

5. 운영진은 이전 경로를 직접 추적·회수할 수 있으며, 관련 계정은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55. 뉴비 대상 제재의 특례

뉴비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1건만 적용한다.

56. 유저 간 약속 불이행 (사기)

  1. 유저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버 운영진은 해당 사안에 개입하여 제재할 수 있다.
  2. 신고 및 제재를 위해서는 약속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및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채팅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또는 피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서버 운영진은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유저를 임시 정지한 후,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재화 및 물품을 몰수하고 구금 500분 및 경고 1회로 처분한다.
  5. 피해 재화 또는 물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 정지 처분한다.
  6. 모든 사안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총관리자의 검증 및 최종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57. 집행 법률 내 미기재 사항

위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영구 이용 정지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유권해석)

이 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