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장 ] 공무원 특별법
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 수행 기본 규정
- 시민은 공무원에게 신고 시 지정 신고 대기 장소에서 공무원에게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ㄴ 이외 장소에서 신고할 경우, 공무원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소속 팩션의 모든 물품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이 적발될 경우 서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 차량은 RP 상황 외에는 절대 타인에게 탑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공무 물품은 RP 목적 외 무단 반출이 금지되며, 적발 시 처벌 대상입니다.
- 공무원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권한 사용 및 행위 제한
- 공무원은 무단 권한 사용(이유 없는 수갑, 끌고가기, 소지품 검사, 압수 등) 이 금지됩니다.
- 경찰/보안국은 심증만으로 시민을 제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공무 중 무분별한 사이드 공지 사용은 금지되며, 동일한 내용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 사이렌 또는 경광등만 켜도 도로 단속 및 RP 출동이 가능합니다.
RP 관련 규정
- 경찰/보안국의 RP 구금 시간은 최대 120분 이하로 제한됩니다.
- 공무원은 공무 중 도주자에게 PM 1회 이상 시 집행자 등록, 단속 중 PM 1회 이상 시 집행 가능합니다.
- 퇴근한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공무 복장, 차량, 무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 공무원이 직접 범죄 행위(총기 소지, 발포, 살인 등)를 목격한 경우, PM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 가능합니다.
현행범 처리 및 보호구역 규정
- 범죄자가 잠수존/보호구역 내로 도피 시, 관리자를 호출하여 강제 이동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중 일반 필드/잠수존/보호구역으로 도피 후 잠수할 경우,강제 출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바디캠 증거 인정 기준
- 공무원은 순찰 중 발생한 사고 및 위법 행위를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영상은 출석 요구 및 처벌에 사용 가능합니다.
- 예시: 시민이 공무 차량에 충돌 후 도주했으나 PM 확보 실패 → 영상 내 차량 파손 장면이 명확히 나타난 경우, 바디캠 영상으로 처벌 가능.
영상 증거 인정 조건
위모든 항목이 영상 내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도주 대응 규칙
- 도주자에게 정지 명령 후 불응 시 → 테이저건 발포 가능
- 도주 차량을 막거나 총기 사용 시 → PM 3회 확보 후 가능
이유 없는 공무원 살인 규정
- 공무원이 출근 중이거나 근무 수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 또는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이는 “이유 없는 살인(무분별한 살인)”으로 간주되며, 관리자 판단 하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유 없는 살인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영상을 확인한 후, 관리자 및 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이유 없는 살인”으로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RP로 간주되는 예외 사례
- 사고로 인한 정당한 갈등 상황차량 사고 후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PM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충돌예: 시민이 경찰차를 실수로 충돌, 경찰이 내려 조사하던 도중 긴장 상황에서 무력 충돌 발생
- 수배자 체포 과정 중 저항에 의한 충돌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수배자가 무력으로 저항할 경우
- 공무원의 위협적 행동으로 인한 방어적 반응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에게 총기를 겨누거나, 고의적으로 도발(凸 등)하는 행동을 하여 시민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