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장 ] 차량 대여

차량 대여

• 차량 대여는 한정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유저에게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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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기

• 대여 금액을 받은 뒤 약속된 기간 이전에 고의적으로 차량을 회수하는 행위
• 실제 차량을 대여할 의사 없이 금전 또는 재화를 지급받는 행위
• 대여 기간, 금액 또는 조건을 고의적으로 속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차량 대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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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악용

• 차량 대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복사하거나 중복으로 이용하려는 행위
• 판매, 포장, 재대여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로 안내하거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 개인차량을 대여하는 행위
• 그 외 정상적인 차량 대여 목적을 벗어나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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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차량 대여는 당사자 간 합의와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여 기간, 금액 및 조건은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 대여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서버 측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규정을 악용하거나 우회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분쟁을 유발한 경우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